앞으로 어업인에게 적용돼 온 1500여 건의 규제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줄어든 수산물 수입 양을 보완하고자 국내 어류 씨말리기를 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어업인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번 규제 완화에는 치어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과 수량 보존을 위한 '금어기'의 완화 및 폐지도 포함되었는데요.
어획량 감소의 주된 원인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인 치어들을 무분별하게 포획하기 때문인데, ‘금어기’가 있으면 수중 생물 개체수 회복에 큰 도움을 줘요.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금어기 설정 이후 고등어와 쭈꾸미 어획량이 각각 87%와 49%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국내의 어획량은 수산 자원 고갈로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인데, 여기서 수중 생물 보호까지 없어지면 국내 바다 씨를 말리겠다는 것과 같아요.
해수부에서는 2019년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치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어를 사랑하자는 캠페인까지 벌였는데요. 4년 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앞으로 해당 법안은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인데, 당장 획득량을 높이는 것에만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https://whypetfish.com/how-to-keep-baby-fish-safe-in-aquarium/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0803.33001000682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910211325001
매일 매일 건강해지는 생활,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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