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버든]가습기 살균제 사태, '안방의 세월호' 참사

2021-09-02

가습기 살균제 10주기, 2만 명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출처 : cmbpress.     


지난달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공론화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현재까지 국내에서 2만 명이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제품 출시 후 27년 동안 정부기관과 기업 누구도 제대로 책임 지거나 처벌받지 않았어요.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총 48종 제품이 출시되었고, 확인된 것만 980만 개 넘게 판매됐어요. 게다가 이들 제품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채 일부는 KC 마크까지 받았었죠.


그러던 2011년 8월 31일, 정부가 당시 중환자실에 입원한 산모들의 폐 손상의 위험요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11월에서야 생산과 사용 중단 조치가 이루어졌죠.


기업들은 독성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도 과장광고를 하며 계속해서 판매했고, 거기다 정부가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이 더해져 17년 동안 살인 무기가 판매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됐어요.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살균 기능이 있다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관련 법률의 허점으로 인해 살균제를 세척제의 용도로 허용해 주었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894만 명, 건강 피해자는 95만 명, 사망자는 2만 명으로 추산돼요. 그중 피해 신고자는 7535명으로 추산 규모의 0.8%밖에 되지 않죠.


또한 7535명의 피해 신고자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4120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016명이에요. 한편 기업들은 이들 중 오직 700여 명에게만 배상한 상태예요.


최근까지 정부와 기업이 피해자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1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분노에 10년 만인 지난 8월 31일에서야 피해자들과 기업 간 조정위원회가 꾸려졌어요.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 자체를 잘 모르거나 피해 입증을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더 많은 시민들이 신고하고 나서준다면 기업의 처벌과 배·보상,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한편 참사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아직도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 공개와 호흡 독성 안전 확인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여전히 수백, 수천 개의 스프레이 제품들은 호흡 독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요. 우리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화학제품으로부터 스스로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려면 예방이 중요하겠죠. 전 성분을 분석하고 안전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오랜과 함께 능동적으로 성분을 살펴 소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응원합니다!



내용 출처

최혜규 (2021)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산일보

김민철 (2020)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만4천 명”…정부 조사의 약 10배 많아, 케미컬뉴스

유하영 (2016) 침묵이 키워낸 비극 ‘옥시 사태’, 성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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