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식용 GMO 수입 1위 국가 한국

그런데 왜 GMO 표기가 없나요?


한국은 식용 GMO 수입 1위 국가이지만 GMO 표시가 있는 상품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현행 표시제가 불확실하고 면제조항이 넓기 때문인데요!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돼요. 이에 전국 생활협동조합과 소비자단체들이 20만 국민청원을 추진하는 등 GMO 표시제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GMO가 우리 일상에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빵, 과자, 음료, 빙과, 유제품, 토마토, 파프리카, 두부, 식용유, 간장, 음료수 등 광범위한 종류의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섬유 등에 들어있어요.


한편 GMO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 논란 또한 여전한데요! 2007년에 인도에서는 유전자조작을 적용한 면화 밭에 방목한 양 수만 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하고, 러시아의 유전자 조작 콩을 먹은 쥐의 55%가 사산한 기록도 있어요. 

게다가 2013년 프랑스 칸 대학의 연구에서는, GMO를 먹고 자란 쥐들이 GMO를 먹지 않은 대조 군보다 2‐3배 더 빨리 죽고 종양이 더 많이 생겼으며 간, 신장, 뇌하수체 등에 심각한 문제도 생겼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러한 위험요소가 인체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GMO 관련한 문제는 단기간에 판단하기 어렵죠. 따라서 아직 안정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양의 GMO 식품을 수입하고 이에 대한 식품 표시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위험성이 없더라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명확한 표기를 할 의무가 있죠. 이는 식품 판매와 소비에 대한 윤리적 문제이기도 해요.  


현행법상 우리 정부는 식용 GMO를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종 식품에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지 않거나, 첨가물(부형제, 희석제 등)로 사용된 경우에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 조항이 많아, GMO를 사용한 식품 대부분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나라는 GMO 유전자가 3%를 넘으면 표기해야 하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0.9%부터 표기해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GMO 원료로 사용되어 판매되는 식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름, 전분, 당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정제를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제품은 GMO 표기를 피해 갈 수 있게 돼요.


또한 GMO 표시제는 증명 기반 표시제와 과정 기반 표시제로 나누어지는데요. 증명 기반 표시제는 최종 생산물에 대해 유전자 조합 유전자의 존재유무에 따라 표시하고, 과정 기반 표시제는 최종생산물에 재조합 유전자가 없더라도 제조과정 중에 포함된다면 표시해야 해요. 유럽에서는 GMO 식품에 대해 과정 기반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GMO 표기는 증명 기반 표시제를 따르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는 거죠. 


아직도 과학계는 전반적으로 GMO가 안전하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여론은 GMO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죠. GMO가 무해하다고 발표한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에 GMO 기업 출신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해요. 특히, GMO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인 몬산토에 의해 안전성 검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편파적이라는 비정부단체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위에서 언급한 프랑스 칸 대학의 연구 이후 6개월 뒤 연구를 발표했던 저널(Journal of Food and Chemical Toxicology)이 소속된 엘스비어(세계적 정보 분석 기업)은 몬산토 회사에 근무 경력이 있고 GMO 장려를 한 로버트 굿맨을 부편집장으로 부임시켰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에는 세라리니의 연구 논문을 철회했어요. 철회의 이유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과학 연구 논문은 이후 여러 논문이 기여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점차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 과학자들은 엘스비어 저널을 보이콧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3년 소위 “몬산토 보호법”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법안에는 몬산토의 GMO 작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경우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 않아 애매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추후 항의가 일어나 폐지 서명이 일어나 25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어요. 이후 다행히 폐지되었어요.


게다가 2005년 몬산토는 인도네시아에서 공무원을 매수한 것이 발각되기도 하고, 1998년에는 6명의 캐나다 과학자들이 상원에 몬산토가 실험 검증을 안 하고 몬산토 제품을 통과하면 1‐2백만 불을 주겠다고 제시했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심지어 일요시사의 강현석 기자는 한국의 GMO 평가 위원회가 몬산토 회사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어요.


또한 몬산토는 과학자들이 GMO 작물을 검증하려 하는데 심하게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아요.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농부가 GMO 씨앗을 구입할 때 GMO 씨앗으로 연구를 못할 뿐 아니라 연구를 하려는 다른 누구한테도 줄 수 없다는 항목에 서명을 해야 해요. GMO 작물의 안전성을 연구하려면 몬산토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는 독립적인 연구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연구를 포기하거나 실험 과정을 몬산토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기 쉽겠죠. 


2009년 26명의 과학자들은 GMO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미국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요. 결국 2010년 미국 농업부의 과학자들과 몬산토는 GMO 작물의 연구에 대한 타협을 하게 되지만, GMO 작물에 대한 연구 규제가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GMO가 인간과 환경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한 연구는 지난 시간 위축되고 방해되어 왔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에 관해 알 수 있는 내용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GMO 식품 수입이 증가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에요. 현재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전립선 사망 20년간 13배 증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 600만 명, 불임증 환자 20만 명 매년 5.6%씩 증가되고 있죠. 이 질병증가율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해요. GMO 최대 생산국인 미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죠.


하루빨리 GMO 표기 문제가 해결되어 식품을 소비할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내용 출처 


박지호 (2013) 못 찾겠다 꾀꼬리: 유전자 조작 생물(GMO) 표시와 알 권리, 단디뉴스

데미언(2018) GMO식품의 위험성과 GMO완전표시제의 필요성, 네이버블로그

박성용(2018) 그 많던 GMO는 누가 다 먹었을까?, 슬로우뉴스

오로지(2015)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 명지사

트레비앙(2020) 암 자연치유 : 우리나라는 GMO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1위, 소비 2위 국가,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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