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벼락치기 K-탄소중립

2021-10-28

K-탄소중립, F 드립니다


탄소중립 위원회는 지난 18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NDC)’을 발표했어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줄이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는 내용이었죠.


정부는 2030 탄소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고 강조했지만, 환경단체는 NDC와 시나리오 모두 기후 위기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고, 불충분한 목표와 불확실한 수단이라고 평가해요.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목표는,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권고했던 50% 이상 감축 목표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 파국적 재앙을 막기 위한 기준점이 지구 온도 1.5℃ 상승 방지였고, 50% 감축은 최악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한국에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1위 (OECD 회원국 중 5위)이며, 1951부터 2017까지 세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세계 11위를 기록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 순위가 높은 나라예요. 따라서 더 빨리 중립 상태에 도달할 필요성이 있어요.


또한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계획이라는 것도 큰 문제가 돼요. UN은 물론 전 세계 기후 과학계의 분석과 경고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은 2030년 이전에 발전 부문 ’탈 석탄‘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은 2030년에도 석탄발전 비중을 무려 21.8%나 남겨둘 계획이에요. 이번 발표에서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계획이 아니라 현재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 계획과 대안이 제시되었어야 해요.


한편 NDC와 함께 확정된 시나리오에는 기본적으로 A안과 B안 모두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약 5,110만 톤으로, 논란이 되었던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예요. 그리고 B안의 경우에,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인 LNG 사용을 지속하고 있고요.


게다가 기술적⦁경제적 상용화 시점이 불분명한 CCUS(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 국제적 인정기준이 불확실한 국외 감축, 생명다양성 훼손 여지가 있는 현재의 흡수원 확대 계획으로 정말 2030년 총 배출량의 14%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이미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은 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부합하도록 감축 목표를 강화했어요. 북유럽 5개국과 포르투갈의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합쳐야 겨우 한국 수준이 된다고 하죠.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 그룹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의 2.6도 상승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2050년 GDP는 지난해 대비 184조 3000억 원(9.7%) 감소할 거예요. 늦게 대응할수록 한국 경제의 피해는 더욱 커질 뿐이죠.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나리오와는 다른, 기후 위기 현실성과 동떨어지지 않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계획이 반영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은 인간에 의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남는 온실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0)가 되도록 하는 개념

**CCUS는 대기 중이나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골라 모은 뒤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



출처

송주희 (2021) 정부는 불충분⦁불확실⦁부정의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재수립하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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