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웨이스트]일회용 컵 보증금제 팩트체크

2022-05-31

미뤄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바로알기 팩트체크

다가올 6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12월 1일로 시행이 미뤄졌어요.


2020년 6월부터 2년간 준비했지만,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환경부가 유예 결정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가맹점주들은 반납된 컵 보관 공간 부족,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인증해 주는 라벨 스티커를 직접 구매해 붙여야 하는 작업 등에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이에 2년간 보증금제 표시 바코드가 부착된 제대로 된 컵을 만들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환경부와 기업이 책임 있는 태도로 제도 시행 초기 가맹업주,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랍니다.


내용 출처

김시연 (2022) "1회용컵 보증금 때문에 물가 상승"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오마이뉴스

조은비 (2022)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인 폭탄 돌리기, 뉴스펭귄

컵가디언즈 https://sites.google.com/view/2022-plastic-cup/%EC%BB%B5%EB%B3%B4%EC%A6%9D%EA%B8%88%EC%A0%9C%EC%9D%98-%EB%AA%A8%EB%93%A0-%EA%B2%83?authus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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